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임 [서부지원 2018. 4. 20. 2017가단193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 무효 판례 정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 무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압류가 무효가 되며,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 Read more
무변론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24. 2018가단100888] 국세 압류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888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국세 압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100888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제257조)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피고 측의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 Read more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 [대구지방법원 2018. 5. 2. 2017구합24372] 국세 압류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 소유권 주장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37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압류된 기계장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소유권 주장의 입증 책임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소유 입증이 부족할 경우 점유자의 소유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Read more
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18. 5. 3. 2017가합53623] 국세 체납 채권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국세를 체납한 채권 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공탁된 공탁금에 대해 제기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 압류의 효력 및 … Read mor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8. 5. 11. 2018구합20048] 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본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