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820280] 목차 Toggle 국징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법원의 판단 4.1. BB건설의 직불금 수령 포기 여부 4.2. 직불합의의 효력 5. 결론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14. 11. 11. 2014가단102586] 목차 Toggle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본 판례는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안산지원에서 2014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를 원고(선정당사자)로, 대한민국과 피고 … Read more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안동지원 2014. 11. 12. 2014가단4392] 목차 Toggle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의 효력 (안동지원 2014가단439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청구취지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의 효력 (안동지원 2014가단439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해 중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 Read more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27668]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관련 법리 2.2. 사실관계 2.3.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사건으로, 국세징수법상의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2013가단18390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효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3906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법원의 판단 4.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