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2014가단5194809] 목차 Toggle 채권 양도와 압류의 효력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원고의 채권 양도 통지 시점 및 피고들의 압류 시점 비교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등기임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2014가합741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징 사건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승계참가신청 각하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대법원 2015. 1. 29. 2014다79365] 목차 Toggle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쟁점 법원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 Read more
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9. 2014가합3949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에 따른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국세 채권 발생 2. 대여금 채권 압류 3. 추심 통지 및 송달 4. 판결 결과 5. 청구 취지 6. 무변론 판결 전문 … Read more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 [울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가단19409] 국징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세 채권 관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세 채권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2.1. 원고(회생회사)의 주장 2.2. 피고(대한민국)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효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