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50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쟁점: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증거 검토 결론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