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1심 공동피고 중 피고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나202471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 Read more
1심 공동피고 중 피고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나202471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 Read more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7. 2014나205179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약정금 채권 부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79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쟁점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신탁계약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