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2013구합27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 과세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양도가액의 인정 2. 일관성 없는 주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 과세의 … Read more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2. 2013구단16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3구단1670)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3.1. 취득가액 4.3.2.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액 4.3.3.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 및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3누5270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5. 주요 … Read more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23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된 경우, … Read more

관련 민사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1. 2013구단367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67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