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53330] 목차 Toggle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판결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 Read more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5. 7. 2014누517] 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타인명의 대출 이자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수원지방법원 2015. 5. 8. 2014구단31029] 목차 Toggle 공동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실질적인 양도가액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공동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 Read more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5. 5. 19. 2014구합16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방공무원 재직 및 광대한 과수원 면적을 가진 원고가 임야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와 감나무 가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2.1. 자경농지 해당 여부 원고가 8년 … Read more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19누680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상세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