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2020누1072] 양도·교환 계약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 사건은 양도·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 Read more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9. 22. 2019구합617] 원룸 내부 비품 가액, 양도가액 제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매도인이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5일, 제주시에 위치한 ‘CC원룸’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7년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668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10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주택 신축 및 … Read more
취득가액 적정여부 및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4. 2018구단9136] 양도, 취득가액 적정 여부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구단913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판례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의 … Read more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산지방법원 2020. 12. 18. 2019구합22515]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51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지출한 중개수수료, 변호사 보수, 컨설팅 용역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