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54982] 목차 Toggl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 운영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대표자 지위 여부 3.2. 매출 누락 및 양도대금 귀속 4. … Read more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016] 목차 Toggle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단51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텔 영업권 포함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쟁점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영업권 포함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388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인정 (대법원 2024두43881) 본 판례는 아버지(父)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주식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 Read more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2044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전체 주식 양도대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관련 당사자: 김BB (DD 주식회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