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채무자의 양도대금으로 회사 대출금 상환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한 금원은 회사가 채무자의 주?임?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4. 9. 19. 2013가단81067] 목차 Toggle 국세징수 채무자의 양도대금으로 회사 대출금 상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인정 구상금채권 불인정 및 채권의 성격 변경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 채무자의 양도대금으로 회사 대출금 상환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