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식 양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의 양도소득 실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 [대전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11532] “`html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의 양도소득 실현 본 판례는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