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66] 목차 Toggle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참고 자료 안내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 Read more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2020누46358]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사건명: 양도세취소 원고: 고◯◯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03.26. … Read more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2021누77847]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76462] 양도세율 적용: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76462) 본 판례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9년 5월 15일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