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 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4067]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고액 근로소득자의 농지 자경 불인정 (대법원 2017두5406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 Read more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1. 1. 2017누10701]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감면 배제 본 판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을 통해,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 Read more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2017구합50605]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직접 경작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직접 경작’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납세의무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고 … Read more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9184]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주택 건설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한다. 1. 사건 개요 원고의 모친은 2001년 김O시 감O동 임야를 상속받아 이 중 일부인 … Read more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446]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공익성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46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핵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