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2018구합1145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51)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6월 23일 BBB도시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 Read more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0. 2017누11148]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에 따라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 Read more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2017구단8150] 부가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150 판결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6. 15. 2018두3806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1세대 1주택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8062)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며, 특히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8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65601 판결 선고일: 2018년 6월 … Read more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90416]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거지역 편입 농지 본 판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16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6월 27일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