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2018구단6380]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본 판례는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 Read more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8. 12. 20. 2018누5153]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광주고등법원 2018누5153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주장했으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897]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인정고시 부재 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 Read more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9. 4. 9. 2018구단50885]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885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51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공익사업 토지 양도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적용 본 판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