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8. 14. 2019두39024]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증여로 분양권 취득 시 ‘최초 매매 계약 체결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90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 Read more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수원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10661]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시점 기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련 정보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6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귀속연도: 2014년 판결일자: 2019년 8월 21일 쟁점 … Read more
(1심 인용)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46666]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해석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도 당시의 거주자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46666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유○○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합1659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1964년과 1965년에 각각 토지를 취득한 후, 국방부가 대전차 장애물 설치 및 미군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9두54184]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541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OOO이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80 판결입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