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10172]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2.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본 판례는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농민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2014구단52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자경농민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농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1]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 Read more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783] 목차 Toggle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1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 Read more
8년 자경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58404] 목차 Toggle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8404) 1. 사건 개요 2. 쟁점: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840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