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단9214]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 판단: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1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3층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8누24]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인 판례: 오피스텔의 실질적 주택 사용 여부 본 판례는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4 원고: AAA … Read more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2017누87106]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례: 1세대 구성 및 독립 생계 유지 판단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1세대 구성 여부 판단: 독립 생계 유지를 중심으로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의 핵심 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1세대의 구성 요건 … Read more
1세대1주택 산입에 들어가지 않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7. 4. 2017구단81550]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중요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550)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요건 중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특히 장기 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 Read more
(심리불속행)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대법원 2018. 7. 12. 2018두41051]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별장용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105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용도로 사용된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아파트를 별장 용도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