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19. 2020누382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부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34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15. 2021두37090] “`html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21두3709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보아 공제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