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841] 목차 Toggle 양도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 토지 지분 양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양도 대상의 성격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 실효 여부 3.2. 양도 대상의 종류 4. 판결 결과 5. … Read more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5386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판단 근거 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단546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0. 23. 2014두911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