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중요성 소송 관련 정보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80] 목차 Toggle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분석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 Read more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2902] 목차 Toggle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인정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결 본 … Read more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4누47565] 목차 Toggle 증권 세무공무원의 일반 상담과 공적 견해 표명: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관련 사건: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7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