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배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단1029]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18. 2013구단2564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6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3.2. 명의신탁 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국승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4구단535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실지취득가액 입증 책임 2.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2.3. 결론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4구단284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취득가액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실지조사의 원칙과 추계조사의 예외 입증 책임 과세관청의 자료와 적법성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2구단29557] 목차 Toggle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령 5.2. 판결 내용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