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21685] 국기 과세관청 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기 과세관청 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재조사의 예외 규정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단86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반 판결의 근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2013구합27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 과세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양도가액의 인정 2. 일관성 없는 주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 과세의 … Read more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1736] 목차 Toggle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적용 2.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2.3. 임대주택법상 매각 제한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