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6271] 양도 상시 거주 ‘별장’ 아파트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 용도로 사용된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627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94] 종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2017두7519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8. 3. 29. 2017나300563] 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7나300563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45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사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4450 귀속년도: 2018년 선고일자: 2018년 3월 29일 심급: 3심 사건 진행 상태: 완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과 양도 시기의 불일치 본 판례는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사건(대법원 2017두75187)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