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2. 2017누1196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거 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8누3357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8. 5. 3. 2017누5613]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례: 과도한 컨설팅 비용 공제 불가 및 비사업용 토지 본 판례는 종소 과도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 Read more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8. 2018구합1212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 취득 시기 본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주택 취득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26 사건으로, 2018년 5월 8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9. 2018구단4604] 양도 주택 부지의 지정문화재 지정과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주택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주택 부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