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한 과세처분은 무효임 [국패]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989]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9두339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홍〇〇이며,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입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6385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국내 거주자 여부 및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청구를 … Read more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9. 5. 22. 2018구단72997]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997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2019두3501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50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9두35015)을 다룹니다. 원고는 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9378 판결이며,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 Read more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11630]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