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광주고등법원 2021. 5. 13. 2020누12635] “`html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AA교통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13635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