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89] 목차 Toggl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서론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양도일의 판단 5.2. 착공일의 판단 5.3. 착공 주체의 범위 6.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단905]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90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905 판례 사건 개요 쟁점: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 Read more

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217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 Read more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22. 3. 31. 2021두60625]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잔금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 시 실제 양도일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일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양도 잔금 지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