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2구단29557] 목차 Toggle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령 5.2. 판결 내용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 Read more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101506] 목차 Toggle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 Read more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65486] 목차 Toggle 종속 주식 거래와 의제배당소득: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쟁점 2. 쟁점별 상세 분석 2.1. 주식 거래의 성격 2.2.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 2.3. 가산세 부과 적법성 3. 판결의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속 주식 거래와 의제배당소득: 판례 … Read more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2014구합6478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사실관계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증여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321] 목차 Toggle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대법원 2014두1232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참고 판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