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9. 2017구합22887] “`html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