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3780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중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가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AAAAAA종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 Read more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12. 2019구합5926]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 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승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사건을 중심으로, … Read more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5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농지였으며,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였는지 … Read more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654 판례 분석: 양도 당시 농지 여부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4월 26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1980년에 임야를 취득한 후 분할 및 매도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매도한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