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2014누49844] 목차 Toggle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44 판결 판결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대금청산시기는 미지급액과 미지급 비율 지급 경위 둥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37826] 양도 대금 청산 시기 판단: 대법원 2020두378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대금 청산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2월 … Read more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2016누36842] 양도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 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6842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 Read more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9. 1. 31. 2018구단673] 양도 대금 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 판례 상세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673 판결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