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791] 목차 Toggle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479] 목차 Toggle 토지 양도 관련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3.2. 양도 시기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토지 양도 관련 장기할부조건 … Read more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73027] 목차 Toggle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판단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구체적인 판단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기를 다루며, 특히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 Read more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20누4420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양도시기 인정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0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토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4183]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중요한 쟁점인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 승계 조건의 양도 시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