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의사 미비로 인한 8년 자경 불인정 판례
의사로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단100780] 목차 Toggle 양도 의사 미비로 인한 8년 자경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의사 미비로 인한 8년 자경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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