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3798]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 미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양도 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70389] 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과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세목을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누70389)을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 Read more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7. 8. 2021구단55848]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 Read more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6. 7. 22. 2016누20395] 양도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20395)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 Read more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78440] 양도 주택 비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8440, 귀속년도 2007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7년 5월 31일에 생산되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