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37694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8. 26. 2021두3769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37694 판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