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 보상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9. 15. 2021누79] 양도 토지 수용 관련 판례 정리: 양어장 보상 토지의 자경 농지 여부 1. 사건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9월 15일에, 양도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