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63559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 [대법원 2018. 1. 25. 2017두63559] “`html 양도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63559 이 판례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취득 후 공동건축조합원 자격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에 해당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