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비용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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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2019구합87382]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aaa는 모회사인 APG로부터 쉐어드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는데, 세무서는 이 중 일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 Read more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두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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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10. 2020두55831]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두558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세 신고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와 손금불산입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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