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1구합72995] 종소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 횡령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 및 JJJJ국세청장이었습니다.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 Read more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대법원 2023. 4. 13. 2023두31256] 법인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 여부 및 주식매매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