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22146]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기준경비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된 부산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 적용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22146 원고: AAA … Read more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 28. 2020두44749]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된 오피스텔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0두44749 … Read more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481]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 건축 및 사용 승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481 판례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해 1심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건축 … Read more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18. 2019누30562] 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핵심 내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 Read more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8구합5431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 요건 충족 및 부가가치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