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0941] 법인 판공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판공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법인 대표자가 받은 판공비가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근로소득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대법원 2018. 2. 8. 2017두65548] 법인 가지급금 업무 관련성 및 몰취보증금 손금 귀속 시기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과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 귀속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법인의 세무 처리 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