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1121]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증기를 배관 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