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거래 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4두9073)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9073] 법인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법인 주식거래 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4두9073) 판결 요약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