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3구합57389] 목차 Toggle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에누리액 해당 여부 2.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 해당 여부 3. 이중과세 여부 4. 조세 중립성 … Read more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29. 2019구합80626] “`html 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판례 정리: 에누리액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19구합70422] 부가 대리점 지원금, 단말기 매출 에누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단말기 판매 시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 Read more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원고가 자사 포인트 및 제휴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 Read more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2018구합54556] “`html 부가세 관련 판례: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통신 기기 도소매업체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