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리

부가 원고의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 사업상 증여 여부

by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원고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사업상 증여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2021구합89329] 부가 원고의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 사업상 증여 여부 본 판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통신서비스업 및 신용카드결제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를 12개월 약정의 통신 … Read more

부가 포인트 적립과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58 판례 분석

by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69358] “`html 부가 포인트 적립과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포인트 적립이 공급가액 반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즉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 포인트 적립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 Read more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