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여주지원 2021. 4. 20. 2020가단59739]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2020가단59739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주지원 2020가단59739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21년 4월 20일이며, 원고는 DDD, 피고는 AAA, BBB, CCC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24. 10. 23. 2021가단19875]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여주지원 2021가단1987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정○○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19875이며, 판결은 2024년 10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7월 31일, 피고와 소외 정●●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여주지원 2022. 3. 22. 2022가단10516]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여주지원에서 2022년 3월 22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설정한 … Read more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18. 5. 8. 2017가단7356] 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7356)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