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배정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2013구합2506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1. 사건 개요 2. 유상증자 관련 사실관계 2.1. 유상증자 경위 2.2. 유상증자 내용 3. 세무조사 및 처분 3.1. 세무조사 결과 3.2. 처분 내용 4.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4.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