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과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1403] 목차 Toggle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판례: 연구전담부서의 중요성 (대법원 2014두11403 판례 분석) 판례 개요 판결의 핵심 내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판결의 의미 판결문 부록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판례: 연구전담부서의 중요성 (대법원 2014두11403 … Read more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5. 13. 2014누21158] 목차 Toggle 법인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주요 근거 및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해석 3.2. 세액공제 배제 규정의 적법성 3.3. 위임입법의 적법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9. 4. 2018구합24422] “`html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 … Read more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15. 2018구합79698] “`html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관련 법인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활동이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98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소송의 경위, 쟁점, 판결 내용 등을 … Read more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75594]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활동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