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20누3622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221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을 … Read more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 2021. 7. 7. 2020누23216] 법인 쟁점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쟁점 비용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일부국패 부산고등법원 2020누23216 사건의 판결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규 적용 및 해석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 Read more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ㆍ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47303] 국조 이 사건 연구개발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넥AAAA와 ○○세무서장 간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연구 개발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